2025년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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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새출발기금이란?
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사업자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, 부실차주(90일 이상 연체) 또는 부실우려차주(장기 연체 위험 대상자)가 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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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대상 요건

• 사업 영위 기간: 2020년 4월 ~ 2024년 11월, 휴업·폐업 포함

• 차주 유형:

  • 부실차주: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발생자

  • 부실우려차주: 장기 연체 위험이 높거나 코로나 피해 사업자

• 제외 대상 업종: 부동산 임대·매매업, 유흥·도박업, 전문직(법무·회계·세무 등), 금융업 등은 제외

• 기타 조건: 기존 정부의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금 수령자 및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자 포함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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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 방법 요약

① 온라인 신청 (공식 플랫폼 기준)

• 접속: [새출발기금.kr 플랫폼] 또는 캠코/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

• 절차:

  1. 본인인증 (개인사업자: 휴대폰 인증/간편인증/공동인증서, 법인: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)

  2. 정보 제공 동의 → 신청 자격 확인 → 채무 내역 조회 → 추가정보 작성 → 신청 접수 완료

•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벤처24나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해야 하며, 미발급 시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② 오프라인 신청 (방문 접수 방식)

• 장소: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등

• 절차: 방문 →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→ 자격 확인 → 채무 조회 → 신청 완료

•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(프리랜서, 특수고용직 등)는 오프라인 제출 필수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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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출 서류 안내

• 필수 서류:

  •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사본

  • 법인인 경우: 소상공인 확인서

• 재산 증빙:

  • 임대차 계약서,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, 주민센터 확정일자·등기소 증명서 등

  •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발급 계좌 내역

• 기타:

  •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(최근 3년간)

  • 채무 내역서(대출 계약서, 연체 내역 등), 소득 증빙서류(소득금액증명원,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
5. 신청 후 절차 및 유의사항

• 취소 및 재신청 제한:

  •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

  • 이후 90일 동안 재신청 불가

• 신청 횟수 제한:

  • 고의적·반복적 신청 방지를 위해 기본 1회만 신청 가능

  • 다만,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연체 시 “부실차주”로 재조정 신청 가능

• 신용정보 반영:

  •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→ 채무조정 정보 등록

  • 1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삭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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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한눈에 요약표

항목	내용
신청 대상	2020.4~2024.11 사업자 + 부실차주 또는 우려차주
신청 방법	온라인(본인/법인 인증 절차) 또는 방문 접수
제출 서류	사업자등록증, 신분증, 소상공인 확인서, 재무/채무/소득 증빙 등
주의사항	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, 신청은 1회, 신용정보 영향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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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마무리 인사 & CTA (200자 내외)

새출발기금은 부채 부담으로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. 

지금 바로 공식 플랫폼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 둔다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‑1378 또는 가까운 캠코/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연락 주세요.
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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